전체 > 사회데스크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4.05.13. 오후 02: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태훈 기자

deskhead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외 뉴스

'신채경이 그린 신채경'... 윤은혜의 반전 재능에 팬들 '경악'

 배우 윤은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놀라운 그림 실력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 "처음으로 채경이를 그려봤어요~새벽 6시에 채경이가 그린 신채경"이라는 글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을 게재했다. 이 한 장의 그림은 많은 팬들에게 2000년대 중반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윤은혜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