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 응시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를 포함한 보험업계 종사 및 희망자 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GA 대표 A씨 등 73명을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번 사건에서 대표를 맡은 A씨는 보험업계 10위권 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시험 합격 경력이 있는 현직 설계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응시료는 1회당 2만원이지만,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대가로 10만~1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리시험을 통해 거둔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험설계사를 대량 양산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대리시험 응시자, 명의자, 알선자, 참고인 등 100여 명 전원을 수사해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고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 직전인 9월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시험장에서 카메라 펜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개인이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회사나 GA 소속이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대리시험을 알선한 배경으로 신규 설계사 다수를 신속히 양성해 영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시험장 신원 조회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시험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리 시험은 형사 처분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만큼 보험업계에 만연한 문제”라며 “실질적 제재 규정이 부족한 만큼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며, 영업질서 저해 행위 및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GA의 무분별한 실적 몰이식 영업 행태를 바로잡고 보험사까지 관리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보험설계사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모집관리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신청자와 행위자, 대리 응시자, 유치자(알선자) 모두에게 해당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3년간 응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원칙이 명문화되었고, 전국 시험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며 시험장 규모에 따라 감독 인력도 교시당 3인 이상으로 강화된다.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는 자격 미달 설계사 시장 진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험 신뢰성 확보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및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제재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40대 유튜버가 최근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이 유튜버 유아무개 씨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유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빨갱이 XX들은 목을 잘라야 된다”, “민주노총, 이재명 추종하는 애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XXX들”이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도 했다.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공공장소에서의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또한 유씨는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시민과 충돌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월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3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이처럼 유씨는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유씨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혐의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유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들과 계속 싸우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는 등 범행을 계속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유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반복되는 공공장소 난동과 협박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회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에 유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을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게시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 전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협박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에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반복해서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위험한 발언을 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극단적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 권한대행을 향한 협박 관련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현실에서 폭력과 사회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보장되는 시대이지만, 그 표현이 타인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한편, 경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범행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한성대학교 캠퍼스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이미지와 다양한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5일 이 전시가 학생 개인의 단독 행위로 파악됐으며, 학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전시물은 지난 3일 오후 11시경 한성대학교 캠퍼스 내 회화과 단독 건물에 설치되었다. 전시물에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혼합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충격적인 혐오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전시물 중 하나에는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또 다른 전시물에는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인종 혐오성 발언과 "가을의 낙엽은 짙고도 붉어 X나게 외로워 뒤X겠구나", "여친 구함" 등의 부적절한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시물은 심야 시간에 기숙사 근처 회화과 단독 건물에 설치되었으며, 학교 직원이 순찰 중 발견하여 즉시 철거 조치를 유도했다고 한다. 전시물 내부에는 전시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학생은 약 40분 만에 해당 전시물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그 사이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문제의 전시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학생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혐오 표현과 성적 대상화 문제에 대한 학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한성대학교 관계자는 "전시 시점이 심야였고 혼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수업 과제나 공식 전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학생처 차원에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사이의 경계,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욱일기와 같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상징물과 성적 대상화, 인종 혐오 표현이 결합된 전시물이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마지막 출근 날의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에는 A씨가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비서실 사진가로 일했던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진을 찍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주목할 점은 A씨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던 4월부터 브이로그를 올려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지난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또한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공개했다.이러한 A씨의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대통령실이 일반적인 직장도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를 남기는 건 무슨 경우냐"는 비판이 이어졌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나 집회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A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4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당초 3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하루 연기된 이번 시험은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시작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총 50만3572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중 고3 재학생은 41만3685명(82.2%),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은 8만9887명(17.8%)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학생 수의 증가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 학생들의 학년 진급과 맞물리면서 지난해보다 2만8250명 증가한 결과다. 졸업생 응시자 역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6월 모의평가는 올해 첫 평가원 주관 시험으로서,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될 수능과 동일한 시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를 지니고 있어 실제 수능의 예비 시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진행되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1개에 응시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평가원은 이번 시험에서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 EBS 교재 연계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며 공교육 중심의 시험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학습하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로 구성됐다. 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반복 학습한 학생보다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다.시험 일정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진행됐다.시험 종료 후에는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6월 17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이 확정·발표된다. 모의평가 성적은 7월 1일 각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아울러, 평가원은 올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를 9월 3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험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응시 인원과 함께 난이도 조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한편 이번 시험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일정 조정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돼 교육 당국과 수험생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 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전국 각지 시험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시험 환경에 맞춰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은 본수능 시험의 출제 방향 및 학습 지원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역량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영국 런던 소재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사(Z/YEN社)가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 제11회 평가에서 부산은 전 세계 76개 주요 도시 중 12위를 차지했다고 부산시가 4일 밝혔다.SCI는 전 세계 도시들의 기술 및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135개의 관련 통계자료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종합해 디지털 경쟁력을 산출한다. 2020년 7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부산시는 2021년 6월 제3회 평가에서 처음으로 62위로 순위에 진입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4회 41위, 제5회 27위, 제6회 22위, 제7회 19위, 제8회 15위, 제9회 14위, 제10회 13위를 거쳐 이번 제11회 평가에서는 12위까지 올라섰다. 이로써 부산은 다섯 회차 연속으로 세계 20위권 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주목할 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중에서 부산이 두 회차 연속으로 홍콩(25위)을 제치고 싱가포르(9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서울은 33위에 그쳐 부산이 국내에서도 디지털 혁신도시로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주요 도시로는 샌프란시스코(1위), 취리히(2위), 런던(3위), 제네바(7위), 싱가포르(9위), 케임브리지(10위) 등이 있다.부산시는 SCI 평가의 6개 항목에서 모두 고르게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첨단기술 분야 12위, 금융지원 분야 13위, 인적자원 분야 9위, 기업환경 분야 8위, 평판·명성 분야 11위, 기반 구축 분야 6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혁신지원' 항목에서는 전 회차보다 6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지난 3월 디지털경제실 산하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미래기술전략국'을 설치해 R&D, AI,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을 최초로 운영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부산시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미래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추진,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AI 실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자체 최초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유치해 오는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부산시는 향후 5년간 총 1만 명의 고급 ICT 인재를 양성할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출범시켜 기술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이자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남편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 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발급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남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대리투표를 실시한 후, 약 5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한 번의 투표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의 참관인이 이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서경찰서는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박 씨의 이번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투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제2항은 이 같은 행위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저질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은 선택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 씨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투표사무원이었던 만큼,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비록 박 씨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사무원으로서 선거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선거사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사인(私人)의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선거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남편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한 점은 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이 이를 위반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 회복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7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이 급성·중증 질병에 걸려도 대형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건립되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와 전문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역 반려동물 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 병원은 부산 남구 동명대 내부에 들어서며, 동명대가 기부채납한 부지 1만3300㎡에 경상국립대가 연면적 921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 크기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시설 구성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영상의학센터, 일반진료시설과 내과계열 진료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수술실 등 외과진료시설로, 4층은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마련된다.이 대학동물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부산지역 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취·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펫 헬스케어 등 다양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정부-국립대-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긴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며, 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부산시는 협약 체결 이후 지난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해당계획 고시, 세부사업 시행조건 확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증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경남 창원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제히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은 지역마다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창원에서는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과 울산은 극적으로 파업을 유보했다. 부산은 파업 직전 협상이 타결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43)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버스를 40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창원시의 14개 시내버스 회사 중 9개 준공영제 업체가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이번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전 예고했으며, 실제로 창원과 일부 지역에서 파업이 강행됐다.창원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오전 3시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뿐만 아니라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면 서울과 울산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며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총 63명의 재적인원 중 49명이 유보에 찬성했으며, 11명이 찬성, 3명이 기권했다. 서울 노조는 앞서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 0시경 협상이 결렬됐고,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서울 노조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만큼 그 결과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현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해도 서울시와 사업주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도 교섭 마감 시한을 연장하며 파업을 보류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극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다. 부산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사들의 총임금은 약 10.4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임단협 타결 사례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취소했다.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과 동시에 노조의 8.2%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최대 25% 증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더 이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향후 노사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