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흥 흉기 사건'의 중심에 선 중국 국적 동포 차철남(57)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연쇄 살인 및 상해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차철남은 5월 19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점주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날 오후에는 해당 편의점에서 약 2km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찔렀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 지역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실시, 차철남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은 곧바로 차철남의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편의점 근처의 또 다른 주택에서도 추가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두 시신이 형제 관계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 모두 차철남과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확인됐다. 차철남은 살해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이 12년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담담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29분, 경찰은 차철남에 대해 공개수배를 결정하고 기동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시흥 일대 수색에 나섰다. 결국 차철남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 정왕동 일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흉기 난동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시화호 인근에 자전거를 버린 뒤 이동하던 중 검거됐다.경찰은 차철남이 총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중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차철남과 평소 안면이 있었던 인물들로, 사적 원한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철남은 경찰에 자진해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날 오전 4시 3분경,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20대 남녀 5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려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르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18일 오전 11시경에는 화성시 병점동 거리에서 50대 중국 동포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이어 발생한 흉기 사건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경찰은 최근 중국 동포가 연루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갈등이나 불필요한 혐오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한 강력범죄로, 혐의가 명확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철남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연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연구의 경우 2021년 당시 4학년이었던 학생들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다.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우울감 지수(3점 만점)는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점, 2023년에는 0.73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불안 지수(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3년 0.58점으로 증가했고, '예민함'은 0.41점에서 0.49점으로,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6점으로 모두 상승했다.연구진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SNS 사용시간 증가를 지목했다.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또 다른 주목할 만한 원인으로 '1980년대생 학부모'의 양육 방식이 언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이 세대 부모들의 과보호 성향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은 좌절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고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좌절하게 된다"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학업 및 교우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등이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든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함께,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건강하게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부부 모두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 여성들이 출산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이번 조사는 2024년 혼인신고를 한 30명(남성 12명,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혼인 출산에 대해 갖는 인식'을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부부 모두 단절 없는 경력 발전을 추구하는 '경력추구형'(13명)이었다. 이들은 여성이 단순히 남편 소득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열망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였다.주목할 만한 점은 경력추구형 부부 중 출산의향이나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7명(남성 6명, 여성 1명)인 반면, 출산을 유보한다고 답한 이들은 6명(남성 1명, 여성 5명)으로 성별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 자신의 경력 발전과 직업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출산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두 번째로 많았던 유형은 '신전통적 모델'(11명)로, 남성이 평생 직업을 갖고 생계를 부양하면서 육아에도 참여하고, 여성은 자녀 양육 기간에만 경력을 단절한 후 재취업하는 형태였다. 이 유형에 속한 부부들은 모두 이미 출산했거나 출산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남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여성이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모델'(2명) 역시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반면, 출산을 위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형' 여성(2명)은 모두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전통적 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탈근대형'(2명)은 아이를 적극적으로 갖기보다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겠다'는 태도를 보였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약 2.4%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은 20대와 30대 모두 40% 초반대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과거 출산 의향이 높았던 가족 모델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산의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거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은 혼인신고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 가족제도 진입 의사가 없던 청년들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면서 "비용-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청년세대에게는 자녀출산과 양육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지 부장판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의혹으로 제기된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지났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또한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의지를 밝혔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대 주체와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의 근거라며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부인’ 입장에 대응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개인을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 멈추길 바란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신뢰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과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양서면이 종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 노선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해당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러한 특혜 의혹은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본격화됐다. 고발은 총 5건에 달하며,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강상면 노선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었으며, 야권은 강상면 종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과 맞닿으면서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수주 규모를 대폭 늘린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래 해당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경찰은 약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 이날 국토부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장관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강상면 노선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경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장기간 이어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여부와 특혜 제공 가능성에 대해 법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 문제로 비화되어,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을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항소심 판결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씨의 2년 6개월 실형은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다고 주장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역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김씨의 연예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과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또한 소속사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팬들 사이에서는 김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진정한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엄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가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로, 사건의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A씨 부부가 제보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아이는 곧 남자 아이 한 명과 20대 여성 B씨와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 남자 아이가 먼저 내린 직후 B씨가 돌연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영상 속 B씨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치려 했으나 B씨는 이를 붙잡고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으나 온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온 B씨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이 이상하리만치 떨고 울길래 보니 가해 여성이 문 앞에 있었다”며 “'너 뭐야!'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도망쳤다”고 증언했다.병원 진단 결과, 아이는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카락이 다량으로 뽑혀 두피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었다. 의사는 불안감과 통증이 더 심해질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며칠 전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가해 여성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고 아이들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며 “그 일을 앙심에 품고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 여성 B씨의 부친이 보인 반응은 피해자 가족을 더욱 분노케 했다.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B씨의 부친은 “작년에 소년원에도 갔지만 지적장애라 나가라고 했다. 나도 얘를 감당 못 한다. 포기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시설에 무조건 보내야지 나도 못 살겠다”고도 말했으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이 가족은 이전 거주지에서도 유사한 폭력 사건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입원을 시도했으나 병원 측이 폭력성 등을 이유로 며칠 만에 퇴원을 권고하면서 보호자들도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피해 아동은 일상적인 귀갓길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가해 여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건 이후 B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에 3일간 입원 조치되었지만, 근본적인 보호 방안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가해 여성이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기 전,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의 폭력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보호자조차 포기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 회복과 안전 확보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 이는 건강 악화로 지난 11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영결식이 치러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길 할머니의 상속인이 2명인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가 4년 가까이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그는 마을마다 처녀 1명을 강제로 징발하는 '처녀공출'을 피하기 위해 호적상 부부로 위장했으나 결국 발각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길 할머니는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이번 재판에서도 소장 송달을 거부한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사는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3번째지만, 김씨가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신청했으나 각하 처분됐다. 당시 일본 측은 법원의 재산목록 공개 및 재판 출석 명령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고선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일본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 압류 등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한편, 이번 판결 확정 하루 전인 14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영결식이 경기 용인시 쉴낙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유족, 나눔의집 관계자, 경기도청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 온 이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 11일 오후 8시 5분께 향년 97세로 생을 마감했다. 장지는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이다.

 경북 구미시에서 상가 인근에 땅굴을 파 송유관 내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굴착작업을 벌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인근 주민의 수상한 낌새에 덜미를 잡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를 포함해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한 아울렛 매장 내 창고 건물 등 2곳을 임차한 뒤, 곡괭이와 삽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거된 일당은 서로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이 중 주범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에도 송유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했다. 자금 조달과 장소 섭외, 자금 관리, 현장 작업까지 각각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굴착작업을 벌였다. 이는 인근의 주민이나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가 내부를 일반 상점처럼 꾸며 외부에서 보기엔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위장했다. 물품을 진열해 두고, 건물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는 짙은 선팅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교한 위장에도 불구하고, 굴착 중 건물과 땅 사이에 생긴 틈을 이상하게 여긴 한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수상함을 느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송유관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묻혀 있어, 이들은 끝내 석유를 절취하는 데는 실패했다.경찰은 구미 지역 상가에서 굴착 흔적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상가의 CCTV 영상과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범행 일시 등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다. 해당 장부에는 도구 구입 내역과 시공 계획 등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땅굴을 파고자 한 장소가 아울렛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자칫 반복적인 굴착 시도와 부주의한 작업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 송유관은 가압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파손 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범행 장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경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대규모 환경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범죄는 사전에 단호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향후 송유관 주변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과 예방적 형사 활동을 강화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주변에서 유사한 정황이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송유관 절도 시도와 맥을 같이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