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7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이 급성·중증 질병에 걸려도 대형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건립되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와 전문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역 반려동물 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 병원은 부산 남구 동명대 내부에 들어서며, 동명대가 기부채납한 부지 1만3300㎡에 경상국립대가 연면적 921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 크기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시설 구성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영상의학센터, 일반진료시설과 내과계열 진료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수술실 등 외과진료시설로, 4층은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마련된다.이 대학동물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부산지역 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취·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펫 헬스케어 등 다양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정부-국립대-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긴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며, 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부산시는 협약 체결 이후 지난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해당계획 고시, 세부사업 시행조건 확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증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경남 창원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제히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은 지역마다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창원에서는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과 울산은 극적으로 파업을 유보했다. 부산은 파업 직전 협상이 타결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43)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버스를 40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창원시의 14개 시내버스 회사 중 9개 준공영제 업체가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이번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전 예고했으며, 실제로 창원과 일부 지역에서 파업이 강행됐다.창원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오전 3시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뿐만 아니라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면 서울과 울산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며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총 63명의 재적인원 중 49명이 유보에 찬성했으며, 11명이 찬성, 3명이 기권했다. 서울 노조는 앞서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 0시경 협상이 결렬됐고,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서울 노조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만큼 그 결과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현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해도 서울시와 사업주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도 교섭 마감 시한을 연장하며 파업을 보류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극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다. 부산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사들의 총임금은 약 10.4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임단협 타결 사례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취소했다.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과 동시에 노조의 8.2%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최대 25% 증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더 이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향후 노사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7일 시흥경찰서 전남훈 형사2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면담과 수사 자료를 종합한 정신건강 진단 결과, 차철남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차철남이 5월 초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버리지 않고 보관한 점, 그리고 살인과 흉기 휘두르기 모두 계획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철남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살해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1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A씨의 동생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해 역시 둔기로 살해했다. 두 피해자는 13년 지기로, 차철남과도 일용직 일을 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A씨가 차철남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갚지 않자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걸쳐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계속 갚지 않아 나를 이용한 것 같았다. 5월 초부터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차철남이 금융계좌를 통해 A씨나 B씨에게 실제로 다액을 이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철남은 중국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국내에서는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는 상태다.두 형제를 살해한 뒤 차철남은 19일까지 이틀간 자신과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오전 9시 36분경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차철남은 “C씨가 평소 험담을 했다는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이어 오후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에서 자전거를 훔쳐 탔다. 그리고 오후 1시 23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역시 중상을 입혔다. 차철남은 “D씨가 평소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차철남과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철남이 형제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C씨와 D씨에 대한 흉기 피습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수사 중이다. 전남훈 과장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 범행 후 주변을 배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제 살인은 계획 범죄가 맞다”고 설명했다.차철남은 5월 초부터 살해 결심을 굳히고 흉기 두 자루를 구입했다. 범행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월세도 내지 않고 경찰에 잡힐 것을 예감해 도주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19일 오전 9시 36분 편의점 흉기 피습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에 차철남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지를 조회해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동선 추적에 들어갔다. 오후 1시 23분에는 D씨 피습 신고가 접수되었고, 범인이 C씨 피습범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차철남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 안내 문자 발송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오후 6시 30분 차철남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렸다. 차철남은 19일 오후 7시 24분 시화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전까지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거 과정에는 534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으며, 살인에 사용된 둔기와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철남은 “범행 장소 주변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수색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다만 흉기와 훔친 차량, 자전거 등은 모두 압수됐다.차철남은 1997년 처음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로 머물다가 중국으로 출국했고, 2012년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자를 갱신해 왔으며,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웃이 이사 가면서 버린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팔거나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친밀했던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적 갈등과 계획된 범죄, 그리고 연쇄적인 흉기 피습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차철남의 정신 상태 및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의상이 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SNS에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검은색 점퍼를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상이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고, 결국 카리나는 논란이 된 게시글을 삭제했다.이 상황에서 범죄심리학자이자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이 카리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라는 태그가 달린 카리나의 사진을 공유하며 "위선자들의 조리돌림, 신경 쓸 가치 없음"이라고 적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할 테지만 이겨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러한 옹호 발언은 그의 과거 행동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과 이틀 전인 26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수원시가 설치한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2025. 6. 3 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구분선으로 사용된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공정할 것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한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이 "저게 1로 보이면 병원에 가라"고 댓글을 달자, 이 위원장은 "그럼 2로 보이냐"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무슨 소리인가 한참 봤다", "너무 생트집이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실망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번 논란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선거와 무관한 표현까지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카리나의 '2' 의상과 투표 독려 현수막의 구분선 '｜'에 대한 논란은 선거 정국이 과열되면서 일상적인 표현마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자유가 제약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이 위원장이 카리나의 '2' 의상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도 현수막의 구분선 '｜'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결국 이번 사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만연해지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치와 무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예비 신부가 진돗개의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고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해당 개의 견주가 보인 무책임한 태도와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사건은 이달 6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씨는 퇴근 후 예비 신랑의 차량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 이들은 도로를 가로지르던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개를 쫓던 할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차에서 내려 개를 부르던 중 갑작스럽게 개의 공격을 받았다.현장 CCTV 영상에는 진돗개가 A씨에게 달려들어 허벅지, 팔, 등 부위를 물어뜯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막기 위해 개를 쫓던 할머니와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나섰지만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A씨의 비명을 듣고 예비 신랑이 차량에서 급히 내려 개를 간신히 떼어내며 상황은 가까스로 정리됐다.이 사고로 A씨는 왼팔 뒤쪽 근육 일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허벅지와 팔꿈치, 등 다수 부위에 깊은 개 물림 상처가 남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보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견주 측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초반에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CT 촬영 등 후속 진료가 이어지자 견주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너무 과하다”,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시켜서 한 거냐”는 식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도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사건 이후 A씨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불면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 현재는 자신이 7년째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예비 시가에 임시로 맡긴 상태다. 결혼식도 예정됐던 일정에서 무기한 연기됐다.피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진돗개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으며, 평소에도 종종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목격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견주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A씨는 “이런 일이 만약 어린아이에게 벌어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경찰 고소 여부와 견주와의 법적 합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조계도 견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정도 사고면 견주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견주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반려견 관리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및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견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 피해자 A씨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반려동물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간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문제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로 책정되어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액 160만~200만 원)보다 낮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급여 인상이 올해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들도 개선된 급여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조치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묻지마 예약'과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에스알은 26일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명절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에스알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왔으며, 이번 조치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운행 열차에 대한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이 크게 높아진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이 부과되지만, 출발 1일 전까지는 기존 400원에서 운임의 5%로 인상된다.또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에서 10%로,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에서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각각 위약금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인상된 수치로, 명절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위약금이 주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에스알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증액이 아닌 실질적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이 여러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예약한 후 필요 없는 좌석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묻지마 예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정작 열차를 이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더불어 에스알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현행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부가운임이 두 배 인상된다.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의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 위반 시에도 부가운임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차내에서 이용구간 연장 시에도 부가운임이 새롭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에스알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이 짧은 구간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더 먼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차내에서 구간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소지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배가 부과된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한정된 좌석을 더 많은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부정승차로 인한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에스알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2심 재판이 열렸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습새) 집행위원장 박중록의 절실한 호소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은 2001년 부산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4년간 부산시와 환경청, 환경단체 간 협의와 갈등을 거쳐왔다. 작년 10월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을 선언하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올해 2월 '고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심문 후 시민단체의 신청을 '각하'와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구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강서주민 5인의 신청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시민행동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가 그 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산시에게는 대저대교 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2심 재판에서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첫째, 2001년 계획 당시 5개였던 낙동강 하구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부산 인구와 교통량은 예측과 달리 감소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부산시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 셋째, 부산시가 환경청의 대안 노선 채택 약속을 저버리고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 문제를 외면했으며,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박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히 신청인 자격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협약 파기와 탈법적 행정, 환경부의 반환경적 태도, 경제적 손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파괴야말로 인류 전체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낳습니다.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큰고니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매년 낙동강하구를 찾는 큰고니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부에게는 중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과 재판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행동은 재판부가 자연과 인간, 큰고니와 인간, 낙동강하구와 부산시민, 기후변화와 인류 생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대저대교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망한 교사는 생전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 현장의 교사 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22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6분쯤 제주시 모 중학교 본관 뒤편 창고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저녁 시간에 자택을 나와 학교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종 신고는 A씨의 부인에 의해 접수됐다. 부인은 교무실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학교에서 발견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A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최근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는 등의 일탈 행위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교사가 지도에 나선 이후, 학생 가족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폭언을 했다”거나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민원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청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동료 교직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죽음이 민원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존재다.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 발생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정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협박이나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히 반복적인 민원이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교사에게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교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사회 전체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